다사다난했던 2021년의 해가 저물고 검은 호랑이의 기운이 솟아나는 2022년의 새해가 밝았어.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더욱 큰 한 해가 될 것 같아. 오늘은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화하는 주요 정책·제도를 살펴볼게.

▶ ‘청년희망적금’ 출시: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저축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추가 지원한대. 심지어 이자소득은 비과세라고.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해.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가상자산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해.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를 일정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돼.

▶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자료제출 의무화: 이제 거주자와 국내법인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

▶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 그동안 해외주식에 한해 증권사 2곳에서만 가능했던 소수단위의 주식거래가 국내·해외주식 모두 가능해. 해외주식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가능했고, 국내주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하대.

▶ 차주단위 DSR 적용 범위 확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면 40%(제2금융권 50%, 2단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돼.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돼. 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인 자녀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고.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생 확대: 학부생만 이용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제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학생들은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 생활비 대출도 연 300만원까지 된다고.

▶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급여 강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급여가 올해 대비 평균 21% 확대돼.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이 지급되지.

▶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5.1% 오른 9160원으로 인상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환산액은 7만3280원,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이야.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 적용 요건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야.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의 60%(일 4만18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이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해 3년간 시행돼.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3.4%에서 3.6%로 상향돼.

▶ 고용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제도 시행: 5월부터 성별을 이유로 채용이나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의무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만 9~24세로 확대되며, 지원액도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돼.

▶ 아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해.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대.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해(통상임금 100%, 최대 월 30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통상임금 50%(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월 150만원)으로 인상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가 현행 최대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돼. 피부양자 기준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대.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거나 세제나 샴푸를 리필해서 쓰는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를 준대.

▶ 포장재에 재활용 불가 표시: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제품 포장재가 재활용이 어렵다면 별도 표기될 거야.

▶ 병사 봉급 인상: 병장 기준 봉급이 지난해 대비 11.1% 오른 67만6100원이 지급돼. 이병은 51만1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상병은 61만200원이야.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대비 32% 인상된 6만2000원이 지급돼.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돼.

▶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 여행 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돼.

▶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농업인(가구)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돼.

▶ 친환경 선박 건조 선사에 대한 보조금 30%로 확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보조금을 기준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실시: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제공해.

▶ 국내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현재 김포발 제주행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내선 항공 ‘여객 짐 대리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돼.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대.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1년에 2회 이상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은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심야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30~50%)을 받을 수 없어. 1월 1일부터 산입한 최근 1년간 위반 건수가 2회 이상이면 3개월한 할인에서 제외되고,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야.

▶ 국가공무원 9급 시험과목 개편: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이 폐지되고, 전문 2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돼. 일반행정은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세무는 세법개론·회계학, 검찰은 형법·형사소송법 등이 필수과목이 되는 거지.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점수제도 폐지돼.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2m 이내로 제한: 오늘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해.

▶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소셜미디어·포털 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지켜야 돼. 이용자가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해 불법촬영물을 식별해 게재를 막는 등 조치해야 해.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관용·외교관 여권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이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돼. 일반 국민용 여권의 표지 색깔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