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금융권 부채 상황에 대처하는 금융위원회 소식과 2월부터 시행되는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 공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현재 ‘대출영끌’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 2019년 말 624.9조원이었던 자영업자 금융권 부채는 2021년 3분기 기준 887.6조원으로 급증한 상태지.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30%)의 두 배 가까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상환 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 국내 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금융권은 2020년 4월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어. 지난해 11월까지 만기 연장 115조원, 원금 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유예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지. 이 같은 조치는 다가오는 3월에 종료될 예정이야. 다만,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밝혔어.

 

금융권의 선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어떨까?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확실성 요인이 커져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보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한 선제 채무 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어. “대손충당금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지.

플랜터들은 평소에 배달음식을 얼마나 자주 시키는 편이야? 배달을 시킬 때면 항상 붙는 ‘배달비’가 있지. 최근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배달비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야.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배달비 1만원’이 등장했다고 하지.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켜서 집집마다 나눠가는 ‘배달 공구’도 나타났어.

 

여기에 정부가 칼을 빼든 거야. 지난 1일부터 주요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제’가 시작됐어. 지금까지 배달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배달플랫폼에 들어가야만 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공개돼.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현황과 가격차이, 치킨이나 피자 등 음식별 배달비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 배달 앱별·배달방식별 수수료 정보나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 할증 여부 등도 표시할 계획이래.

 

정부 관계자는 “현재 배달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고, 기준없이 들쑥날쑥한 배달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 수수료는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지.

 

일각에서 너무 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미 배달비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와서 정보를 공개해봤자 별 효용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야. 근본적으로 배달 수요에 비해 기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배달비 공시제’에 대한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