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날 선 비판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한 번 살펴보자.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이동권 투쟁은 지난 1999년과 2001년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로 시작됐어. 21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들은 여전히 “기본권인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는 중이야.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등과 관련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 당시인 2021년 12월 20일에 시작됐어.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넣는 방법으로 열차 출입문 개폐를 막아 출발을 저지시키는 방식이었지. 3월 29일에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측과의 면담 이후 출퇴근 시위 대신 삭발 투쟁으로 변경했어.

2. 시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어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y Framework)’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협력체로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처음 공개한 구상이야.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IPEF에 참가하는 역내 국가들과 함께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협력, 탈(脫)탄소·청정에너지 협력, 노동 표준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야.

 

미 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하자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내부적으로 ‘IPEF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국·과장이 참여해 분야별 예상 협력 의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해왔어. 지난 3월 31일 6번째로 열린 산업통상부 여한구 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여 본부장은 “세계 경제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이 필요한 현시점에 IPEF 구상을 환영한다”고 말했어. 이어 “지난 29일 열린 민관 TF 회의에서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도 실물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신통상 의제에 대한 기준과 협력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IPEF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덧붙였어.

2. 우리도 가입하면 좋은 걸까?

아직 IPEF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지는 알려진 바가 없어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 볼 수 있어. 다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함께 공급망, 디지털 통상, 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맹국에서 제외되는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커 보여.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미국의 2022년 통상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IPEF 추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G2의 블록화 경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어.

 

정부는 현재 IPEF의 경제적 효과와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앞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새로운 경제 안보 동맹 ‘IPEF’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어.

3.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이 IPEF를 통해 적극적으로 역내 신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는 만큼 앞으로 점차 구체화될 IPEF는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협정과는 다른 ‘복수의 협정 패키지’가 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핵심 통상 의제로 IPEF 가입 문제를 꼽으며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IPEF가 미래의 통상 및 경제협력 관련 협정의 새로운 모델로 인식될 수 있을지,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 점점 복잡해지는 셈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다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본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견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메일(media@riesplant.com)로 문의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