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맹이 없는 '검수완박',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이번 플랜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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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 진행 상황과 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 및 기준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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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검수완박',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지난 4월 18일자 플랜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뤘었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쟁점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1차 입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27일 밤 12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이 종결됐어. 무제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를 2대 범죄로 4개월 뒤 부터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거범죄 수사는 예외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허용했어.

대검찰청은 법안 통과 뒤 즉각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어.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7일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9일에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야. 또한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당장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준비되는 즉시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어. 그런데 두 대안 모두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 계획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2.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여야 대립

두 법안과 연동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갈등의 불씨야. 여야는 검수완박 후속 입법의 일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어. 민주당은 1년 6개월 내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응하지 않고 있어. 무슨일이 일어났던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어.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처리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설치 부대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어. 또 박 의장이 중재안에서 제시했던 '중수청 설립 등 사법체계 전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이라는 내용도 빠졌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4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연달아 상정됐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로 임시 국회 회기가 30일 하루로 단축돼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어. 이대로 간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곧바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시나리오는 우선 4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형사소송법 상정, 필리버스터 진행(자정 종료)하고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한 뒤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이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 '검수완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어.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며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호소했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표결 처리되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돼. 3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 또는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이 공포되면 9월 초부터 검수완박 법이 시행되는 거야. 70년이 넘게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크나큰 사안인데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도 되는 걸까?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숙의를 거쳐 진행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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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이제 낮춰도 되지 않을까?

얼마 전 광주에서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과거에 무려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밝혀졌어.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 전력으로 논란이 있었어. 이렇듯 해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과연 어떤 주장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뜻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아. 물론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일종의 법적 배려인 셈이지. 그런데 이런 법의 관대함을 악용해 해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준 연령을 조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적이 없어. 형법 제정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발달상태가 크게 좋아진 점을 감안한다면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해. 약 7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인 만큼 현재 사회적 상황에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어. 특히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2. 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어.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 2021년엔 8천474명으로 증가했고, 범죄유형별로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 강간·추행, 강도, 살인 순이었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017~2021) 58%나 급증했어. 연도별로는 2017년 7,896건, 2018년 9,049건, 2019년 10,022건, 2020년 10.584건, 2021년 12,501건으로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당시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놓았어. 지난 3월 29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촉법소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역시 3월 23일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어. 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도리어 재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 되는 만큼 현실적 연령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

3. 촉법소년 범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소년법 개정은 변화한 국내 사회 환경, 현대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변화한 청소년의 발달 수준, 범죄의 흉포화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소년법만으로 소년범을 계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미숙한 소년'이란 점을 고려하고, 법의 주목적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해. 가정·학교·사회 전체의 구조가 해당 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이며, 앞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충분히 교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무엇보다 미성숙한 이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아이가 성장해 사회로 나갔을 때, 오히려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해.

4. 앞으로 어떻게 할까?

소년법 제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어. 촉법소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비슷한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소년법의 제1목적인 ‘소년 교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이 아닌가 하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교화와 재사회화 만으로 급증하는 소년범죄와 폭력성을 낮출 수 있을까? 아니면 기준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소년범죄는 소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시스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무조건이 없는 복잡한 문제지.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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