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가워요😁

연애·결혼·출산부터 취업·내 집 마련, 심지어 건강과 인간관계를 넘어 삶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것봐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주치는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에 여러분의 이메일로 찾아갈게요.

그럼, 또 만나요!👋

2022년은 대한민국 정치의 의미있는 한 해에요. 양대 정당에 2030청년들이 수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혁신을 바랐고, 청년들은 그들에게 응원을 보냈어요.

선거가 끝나고, 기성 정치인들은 조용히 그들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선거 결과의 책임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만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해주시오."

특히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재임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기성세대가 점령해온 반세기의 시간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청년은 3개월 만에 보여줘야 했어요. 결국 혁신을 이룰만한 능력이 없는 청년으로 낙인찍혔죠. 이것이 한국정치가 청년을 대하는 태도예요. 청년에겐 가능성이었지만, 기성 정치인에겐 테스트였던 것이죠. 청년세대는 청년정치인에게 현실의 '꼰대'와 맞서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응원한 것인데 그 도전이 좌절되었어요. 현실에서도 정치에서도.

① 청년 정치의 현실

30대 당대표가 선출되었어요. 20대 비대위원장이 추대되었어요. 드디어 청년 정치가 실현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특정 연령이나 성이 과다 대표되고 있어요. 청년의 정치대표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우리나라 국회의 청년의원 비율은 OECD 37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해요. ‘40세 미만’ 의원 비율을 보면, 이탈리아 42.7%, 노르웨이 34.3%, 프랑스 23.2%, 미국 11.5%, 일본 8.4%, 대한민국 3.6%로, 우리나라는 OECD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8세∼19세와 20대·30대 선거인의 수는 약 1,494만 명으로 전체 선거인 수의 약 34%임에도 불구하고, ‘40대 미만’의 당선자는 4.3%(13명)에 불과해요. 한편, 이에 비해 ‘50대 이상’의 당선자는 84.3%(253명)로, 연령별 정치대표성의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죠.

② 청년 정치를 위해 국회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가진 캐스팅보트 2030세대를 잡기 위해 정치권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유의미한 제도변화는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것이예요. 2018년 IPU 연구에 따르면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가들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였을 때, 청년 정치 대표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피선거권 연령이 낮은 국가 일수록 청년 의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회의 평균연령도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었어요. 22년 1월 11일에는 정당 가입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또한, 2022년 2월 14일에는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자의 10% 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