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00%에서 연 1.25%로 인상했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린 거야.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5월에 연 0.5%까지 내렸는데, 20개월 만에 코로나 위기 직전 수준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기준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주열 한은 총재가 “물가 오름세와 과잉부채 등을 살펴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어.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도 “중립금리(물가안정·완전고용 상태의 장기 균형금리)를 비롯한 여러 지표와 여건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두 번 더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지.

 

올해 금리가 연 2.00%까지 3~4번 더 인상되면 이자 비용은 약 68조~71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대. 기준금리 연 1.75%를 가정하면 1인당 이자 비용은 약 52만~70만 원 정도 더 증가하는 거지(본 전망치는 한국경제신문이 한은과 전문가 도움을 받아 산출한 금액이야.). 5대 시중은행도 인상된 기준금리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모두 인상했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연 6%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야.

 

그럼 미국은 어떨까? 단서를 제공한 인물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3인자’인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파월 연준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였지.

 

“통화완화를 줄이는 과정에서 다음 조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매우 낮은 수준에서 좀 더 정상적인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불룸버그통신 등이 전했어. 그러면서 “성장이 둔화하고 공급망 차질이 점차 해결되면서 올해 물가상승률 2.5%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 오미크론 변이가 진정된 후에는 “견고한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했대.

지금 글로벌 이슈는 ‘이산화탄소를 줄여보자!’야. 국제적 흐름과 압력이라는 배경 속에서 지난 8월 말에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어. 내용을 본 경제학자들은 2030년, 그러니까 2018년 대비 불과 12년 만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심지어 기본계획이 나온 지 두 달도 안 돼서 40%로 상향 조정했지.

 

또, 입법조사처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이 30년 뒤 100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많은 논란이 되었어. 30년 뒤에는 최적시스템(현행) 대비 탄소중립시스템 가동 시에 누적 손실이 1067조4000억원에 달한대. 이를 두고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블랙록 선언(2020) 이후 ‘ESG’가 한국으로 넘어왔어. 돈을 버는 것과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착된 개념이지. 전 세계적으로도 거래소들이 연합해서 ESG 기준을 제시했고, 우리나라도 작년 말에 한국거래소에서 ‘ESG포털’ 서비스가 시작됐어.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어. 하지만 ESG를 빌미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런데 건강한 기업문화를 지향하는 ESG의 본래 목적이 기업 규제와 처벌뿐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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