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절대란 샴푸와 식약처의 정면 승부

이번 플랜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2022. 1. 16.

오늘은 '피선거권 연령 제한 하향'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정당법 개정안'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살펴보고, 최근 히트를 친 '자연갈변 염색샴푸'를 둘러싼 제조사와 식약처의 갈등과, 러시아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재현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게.

빠르게 훑어보는 정치 이야기

이제 고1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고?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번에 다뤘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함께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어. '정당 가입 연령 하한'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야. 지난번 '피선거권(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거야.

정당이 만 18세를 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전에 당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기존 정당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했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18세 이상)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됐었거든.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야말로 시민으로서 삶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반겼어.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나오고 있지. 참정권 확대에 비해 교육 현장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거야.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보호, 학생 간 진영 갈등이라는 부작용을 방지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거지.

또, 정당 가입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이 있어.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며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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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훑어보는 테크·과학 이야기

품절대란 불러온 샴푸와 식약처의 정면 승부

과일이 항산화를 위해 검게 변하는 ‘갈변 현상’에 착안해 모다모다와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가 공동 개발한 '자연갈변 염색샴푸'가 큰 히트를 친 것 알고 있어? 그런데 최근 더 이상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지.

지난 27일, 식약처는 샴푸의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지. 이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예고 후 결정에 변함이 없다면 6개월 뒤부터 원료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래.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근거로 든 유럽 관련 조치와 샴푸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어. 사용 목적이 다르다는 거야. 배형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국내 혁신기술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며 추가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행정고시 유예, THB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요구했어.

모다모다와 식약처 간의 공방에 소비자들의 의견은 ‘문제가 없다’와 ‘부작용이 있다’는 반응으로 크게 엇갈린 상황이야.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 품절될까 봐 5통 구매했다", "효과가 좋아서 지인에게도 추천했다", 새치 염색 효과를 보긴 했지만, 피부 트러블이 났다", "두피가 간지럽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다" 등의 의견을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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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훑어보는 외교·안보 이야기

러시아, '쿠바 미사일 위기' 재현하나

1월 13일,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러시아어 국제TV 방송 RTVi와 인터뷰에서 “서방과의 안전보장 협상이 실패하면 쿠바나 베네수엘라 등지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는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 냉전 시절인 1962년, 구 소련이 쿠바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발언이야.

러시아가 군사 조치를 언급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걱정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나토의 확장 금지와 동부 및 중부 유럽 동맹의 군사력 철수 등 안전보장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 예상하는 상황이야.

15일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 사이트들이 대규모 국제 해킹 공격을 받았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서방과 러시아의 세 차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벌어진 일이야.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이 사건의 배후로 추정하고 있어.

곧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해. 배어복 장관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우크라이나‧러시아‧독일‧프랑스 4자 회담인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미국과 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가 러시아와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현시점에 독일의 전략이 유효할까? 모쪼록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에 잘 해결되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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