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 이제 이사회 멤버가 된다고?

이번 플랜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2022. 1. 9.

오늘은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일에 대해 알아보고,「7.4 남북공동성명」5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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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이제 이사회의 멤버가 된다고?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하나 있어. 바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어. 이제 11일에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돼.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했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기업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해야 해.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지. 이미 시행되는 곳을 제외하고 120곳이 대상이라고 해.

노동계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이야. 한국노총은 "노사 갈등을 줄이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어. 반면 경제계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했어. 특히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면 이사회 기능 왜곡은 물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지.

전문가들은 "독일 등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이기에 이사회에서 노사 갈등, 주주권과의 충돌 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어. 노동이사제가 성숙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노조의 일원이라는 정체성과 이사직을 수행하는 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인식해야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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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개념부터 통일하면 안될까?

2022년은「7.4 남북공동성명」50주년이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평화와 번영, 통일이 온 겨례의 염원이라고 말했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지. 반면 북한의 김정은은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1월 6일 <로동신문>에서 '남북삼천리', '통일조국', '통일강국'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편지 형식의 기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당의 관점을 밝혔어.

남북한이 말하는 통일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 걸까? 한국 표준국어대사전은 통일을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체계 아래로 모이게 함"으로 설명하고 있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원의 교재에서도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가 고려돼.

북한은 어떨까? 북한 조선말대사전은 "(나라나 민족, 조직체 등이) 하나의 사상과 중심에 기초하여 굳게 뭉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 한국 사전과 별 다르지 않아보이지? 근데 '하나의 사상'은 북한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시작해 김일성-김정은주의까지 연결되는 자신들의 사상으로 뭉쳐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여전히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을 의미하는 거지.

2022년 대선이 있지? 새로운 정부는 ‘통일’ 개념부터 통일하는 작업에 집중하면 좋겠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낱말이 같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건 정말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해. 통일을 위해 대화한다면, ‘통일’의 개념부터 함께 만들고,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 다른 통일 담론에서 벗어나 본질부터 새롭게 파헤치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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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ye 2021, Hello 2022 ②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의 귀환

코로나19로 잠식당한 지금, 과연 경기회복이 원활이 될까? 작년 초반에는 코로나19가 거의 끝났다는 기대감에 코스피와 S&P지수가 상승하는 등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 그런데 미국 시장의 수요는 회복됐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 생각보다 더딘 거지. 글로벌 공급망이 경색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나타났어.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아마 슬로우플레이션 같은데'라는 걱정이 계속됐지.

미국 경제학자들이나 제롬 파월 연준의장, 재닛 얠런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었어. 하지만 '노동 공급의 미회복(Great Resignation, 대퇴직)'은 예상하지 못했지. 얼어붙은 사회가 풀리면 사람들이 일하러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글로벌 공급망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만, 노동 공급 회복은 그렇지 않으니 곤란한 거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가겠다는 전망이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결국, 12월 3일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이 "우리가 판단한 것이 틀렸다"고 인정했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이 우리 기준에 부합해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11월에 테이퍼링(Tapering, 양적 완화 축소)를 개시했어. 한국은행은 조금 더 빠르게 8월과 11월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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