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거침없는 무력과시, 어디까지 가나?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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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VOL.05

PLANT Pick!

이번 플랜트는 어떤 주제를 다룰까요?

🌱 소셜 트렌드

① 북한 미사일과 무력과시

② 중국 최악의 전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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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과 무력과시

북한 미사일 발사, 지난번에 봤는데?

북한이 28일에는 '극초음속미사일', 30일에는 '반항공미사일'이라는 걸 실험했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화답했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왜 이렇게 연속으로 미사일을 실험할까?

2.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밖에 없는 이유

일단 내부적으로 '극초음속미사일'이라는 무기개발은 8차 당대회 때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으로 제시될 만큼 북한이 매우 중대하게 추진하는 사업이야. 다른 종류의 미사일도 '국방과학발전'을 수시로 강조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된 기술을 요구하니까 국방과학원의 과학자들은 계속 결실이 나도록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

또, 지난번에 북한이 한국의 SLBM 실험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앞으로 할 바를 명백히 알았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이 말은 "너희들이 군사적 위기감을 조성했으니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라는 나름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거야. 국제사회가 아무리 규탄해도 자기들 나름의 당위성을 만들어 방어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3. 북한은 진짜 '핵'인싸?

핵을 가진 곳이 북한만이 아닌데 왜 유난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슈가 되는 걸까? 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토는 헌법상 북한의 영토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야. 게다가 아직 한반도는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지. 물론 남북이 유엔이 동시 가입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보게 되긴 했지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상정하고 있어.

또, 국제적으로 핵개발을 멈추자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핵실험은 불법이야. 근데 이 불법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너희도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냐"라는 북한의 태도는 자기들이 맹비난했던 '적대시 정책'을 스스로 펼치고 있는 형세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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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악의 전력난

현대 사회에서 '전기'가 부족하거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해 본 적 있어? 바로 옆나라 중국에서 이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야. 거리의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지. 심지어 중국 내 공장들도 가동 중단에 직면했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1. 중국-호주 갈등이 올린 석탄값

중국의 전력난이 심해진 이유는 바로 '석탄'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국인 중국은 수요의 절반 가량을 호주에 의존하는데, 지난해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와 확산 경로에 대해 국제적인 독립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이 시작된 거야.

중국은 호주를 압박하기 위해 수입 금지 품목을 석탄 등 자원까지 확대하면서 다른 수입처를 찾았어. 하지만, 다른 석탄들은 호주산 석탄에 비해 질도 낮았고 운송비도 많이 들었지. 심지어 중국은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야. 결국, 이것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석탄값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을 안겼어.

2. 비상! 석탄 비축량 빨간불

외신들은 지난 21일 기준 중국 6대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 비축량이 1131만t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어. 당국 규정에 따르면 화력발전소는 비수기에 2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석탄을 비축해야 해. 하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보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양이야. 이마저도 기준 시점에서 이미 8일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에서 겨울철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 시노링크 증권은 대략 12~19%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어. 다시 말해, 겨우 난방을 뗄 정도고 일부 지역은 이마저도 어렵다는 거야. 전력 당국과 지방정부는 석탄 수급과 민생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어.

3. '세계의 공장'이 멈춘다고?

중국 전체 경제의 약 1/3을 차지하는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의 전력난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곳들은 중국과 세계의 제조업 기지야. 특히, 장쑤성은 10개 이상의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애플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들이 밀집해있어. 산업용 전기 제한 공급이 이뤄지면서 많은 공장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조업 시간이 크게 줄었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전력난이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공급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했어.

전력난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큰 여파를 미치는 중인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포스코야. 포스코는 지난 17일부터 공정과 공장을 중단 또는 일부 중단했어.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그룹, 기아, LG화학, 삼성디스플레이 등 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수 많은 국내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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