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전쟁 당사국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8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야. 특히, 종전선언의 주체와 관련해서 '남북미'나 '남북미중' 등의 표현으로 작년보다 훨씬 구체적이지. 더욱이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중국이 종전선언 주체로 처음 언급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일이야.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어. 반면, 국민의힘과 소속 대권주자들은 맹공을 퍼부었지.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어. 하지만 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지는 않았어.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

반면, 북한은 리태성 외무상 부상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어. 이어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번 선언한다 하여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어.

북한은 9월 11일과 12일에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실험했어. 9월 13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군사적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수단 보유"라고 했지.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9월 15일, 공교롭게도 남한에서는 국군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이 있던 날이었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했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북한 도발에 확실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

이 날, 북한의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도발'이란 말을 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하고 남북관계 '완전파괴'를 언급했어. 

이후 20일에는 남한의 SLBM을 '서투른 작품'이며, "전략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무기로 위협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다"라고 폄훼했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북한의 발언이야. 남한의 SLBM 발사가 군사적 긴장을 예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각성하면서 앞으로 할 바를 명백히 알았다"고 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있겠지?

(사)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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