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여성가족부 개편 정책제안

NH농협은행이 일부 대출상품을 한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 시중은행부터 보험사와 2금융권까지 대출상품을 중단하고 있어. 왜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는걸까?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곤란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로 발생하는 빚투로 인해 대출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 거지.

지금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여성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곳이야", 또 어떤 이는 "가족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런 두루뭉술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이면서 간결한 한마디를 원하고 있어.

옛날부터 여성가족부의 행태를 두고 정치권과 사회에서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원인도 매번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것이 사실이지.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 여성가족부 자체가 쓸모없는 부서는 아니라는 점이야. 단지,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지. 이 점은 확실하게 구별해야만 해.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폐지가 아니라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갸야만 하는 거야.

여성가족부는 단순히 여성 관련 업무만이 아니라 저출산이나 청소년 문제 등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 이것들을 다른 부서에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여성가족부의 조직 세력을 확장시키고 예산도 증액해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야만 해.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개선 방향이나 구체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많은 대안들과 훌륭한 참고사례들이 있으니 이런 쪽으로 힘을 모아서 여성가족부의 개선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18개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신설 20주년을 맞아 존폐 기로에 서 있어. 여가부 설치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권리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걸쳐 빠르게 향상되었고, 남성의 권력이 곳곳에서 급격히 허물어진 나라도 드물지. 

하지만 여가부를 둘러싼 끊임없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원인은 현 정부가 국가주도의 페미니즘 정책을 펴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 특정 성별 편향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 그리고 과도한 권한 강화는 반대 성별의 불만과 성토의 대상이 되어버렸어. 

결국, 건국 이래 최대의 남녀갈등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여가부가 진원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목되었지. 이제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남녀차별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특정 성별을 내세운 부처는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봐. 게다가 특정 성별을 내세운 중앙행정기관이 존속하는 것만으로도 성별로써 차별하는 결과를 국가 스스로 만드는 셈이야.

연간 1조 20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여가부가 성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면, 폐지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인구가족노인청년부(약칭 인구가족부)>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저출산과 양육, 여성 고용 실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았어. 그 결과, 여성에게 육아와 취업 유지는 '택일'의 문제로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육아를 해결해야 저출산과 여성 고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모가 아들과 딸에게 각기 다른 성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더니, 여성은 50% 이상 그렇다고 응답했어. 온라인 상에서도 여성을 비난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려는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남성은 55%, 여성은 75% 있다고 해.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 대한 폐지론이 주장되고 있어.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체 위원회들의 성격과 기능이 불확실한 측면도 있지. 게다가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가 기존보다 더 큰 권한과 업무영역을 부여받을 수도 있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야.

게다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폐지'는 기능론적으로 법령(정부조직법)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입법을 의미해. 이는 세계 각국이 여성정책 기능을 국가 전담기구화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따라서, 우리는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개칭하고, 성인지 예산 축소와 함께 복지부 예산을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해.

2021년 4월, 바이든 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 계획을 공식 발표했어. 아프간 전쟁을 촉발한 9·11 테러 20주기에 맞춰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반군의 평화를 기원할 계획이었지만, 어긋나버렸지.

(사)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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