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② 간호사도 '저녁'이 필요해

     ③ 재난지원금 과대 홍보 안돼!

     ④ 국민의힘 '역선택' 논란

탄소는 지구를 병들게 하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면 경제가 아플 수 있어. 에너지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관점에서 접근하는 우리나라 NDC 상향이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어.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가 2018년으로 다른 나라들이 수립한 계획 일정에 비해 훨씬 짧다는 거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해. 특히, 철강 산업은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고, 자동차·건설·가전·섬유 등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석유화학산업의 부작용이 여러 산업에 확산될 우려가 있어. 결국, 장기적이고 촘촘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겠지?

YTN이 최근 생활치료센터의 실태를 분석했는데, 인력·병상 수·교대 근무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가 환자 평균 125명, 간호사는 평균 79명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어. 일부 시설에서는 의사 한 명이 환자 224명을 돌보거나 간호사 한 명이 151명을 맡고 있기도 했지. '의료 인력 운영지침'에는 입소자 2~300명일 때 적어도 의사는 7명, 간호사는 9명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11곳으로 전체의 24% 밖에 되지 않았어. 

의료연대본부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간호인력인권법'의 법제화를 요구했어.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