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말 그대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야.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권 초기부터 국정 과제로서 검찰개혁을 거론했어. 검찰 수사권 문제가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쟁점이 되면서 이를 위해 비대한 검찰 권력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검수완박’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는 야당의 주장이 격렬하게 맞붙고 있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어. 그리고 15일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어.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법안의 제안 배경으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 되고 있고,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축소하는 건 오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권력자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는 일명 ‘이재명 방탄법’, ‘부패완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

2. 법안의 쟁점과 여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되고, 현행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모두 없앤 것이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이야. 전문가들은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라며 ”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맡은 6대 범죄 수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법안은 어느 기관에 그 기능을 둘지는 정하지 않은채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내는 것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어. 일례로 중요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같은 별도 기관을 설립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먼저 없앤다면, 중요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단 1건의 기소밖에 하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항의하면서 발의 이틀만인 1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어.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어.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아직까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어. 한 언론매체는 사설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작심하고 추진한 법안이라고 해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 관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속히 거부권 행사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것이 정국 경색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어.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반대하는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못한 상황이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70년간 이어온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변혁이 불가피할 전망이야.

궁극적으론 우리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인원 ▲다중시설 이용 시간 ▲행사·집회 ▲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25일부터 허용) 등 기타 방역 사항의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어.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것은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야.

그동안 정부는 유행 상황에 맞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거나 소폭씩 완화하는 식으로 코로나 감염에 대응해왔어. 지난해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고, 수도권의 유행이 거셌던 때에는 한시적으로 야간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시행했었지. 이번 발표는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의 회복을 시도하는 조치로 볼 수 있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방역 완화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선제 검사, 면회·외출·외박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유지할 예정이야.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도 유지돼. 실내에서는 전체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해. 정부와 방역 당국은 2주 뒤 유행 상황을 살펴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래.

현재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하루 10만명 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하지만 손 씻기과 환기, 소독 등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유의하며 지켜야 하겠지?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만큼 새 변이나 재유행 등으로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번 조치는 무기한 유지될 예정이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내달 25일 2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 수순을 밟고 있어. 따라서 당분간은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이르면 5월 23일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는 '격리 권고' 대상으로, 스스로 등교·출근 등을 자제하며 자율격리 치료를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어.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등 재확산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우려하는 만큼 정부와 방역 당국은 실제 이행기를 마치고 안착기로 넘어갈 것인지 여부는 4주간 유행 추이와 새 변이 등 위험성을 평가해 결정할 방침이야. 결과적으로는 내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안착기를 시작할 것인지, 이행기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돼.

더 이상의 대유행이나 변이 바이러스 없이 소중한 일상의 회복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