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강요를 거부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사실과, 빈곤을 나타내는 척도인 엥겔 계수와 슈바베 계수라는 게 뭔지 한 번 살펴볼게.

1. 불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강요는 이제 그만!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냐고 묻는 안내 문구 다들 익숙할거야. 그런데 그동안 일부, 아니 대부분의 경우 신규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를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 가입 절차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할 경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했던 경험 한번쯤 있었을 거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공개하면서 "사업자가 필수 개인정보 이상을 요구한 경우 이용자가 거부해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어. 즉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거지.

2.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거야?

개선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포괄적으로 미리 받아선 안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 중요한 내용은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굵게 표시하는 등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명시해야 됨을 강조했어. 그리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가 도입될 예정이야. 민감정보나 생체정보,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처리방침의 경우 관련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의 기호를 넣으라는 내용이지.

또한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강화된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필요시 관련 법령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이제 무분별한 개인정보 동의는 그만~ 내 소중한 개인정보 잘 지키는게 중요하겠지?

1. 엥겔 계수와 슈바베 계수?

엥겔 계수(Engel's coefficient)란 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표로 가계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식료품은 필수품이므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소비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은 소비되지 않는 재화야. 따라서 저소득 가계도 식료품비 지출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출되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아. 그러므로 가계의 전체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엥겔 계수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점차 감소해.

 슈바베 계수(Schwabe's coefficient)란 1886년 독일 통계학자 슈바베가 만든 이론으로 가계의 총소비 지출에서 전월세 비용이나 주택 관련 대출 상환금, 세금, 보험 등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 선진국에서는 이 지수를 빈곤의 척도로 사용하는데 이 지수가 25%를 넘으면 빈곤층에 속한다고 해. 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아. 

2. 엥겔 계수와 슈바베 계수가 급등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의 '2021년 국민계정으로 살펴본 가계소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가계의 엥겔 계수가 12.86%로 2000년(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어. 슈바베 계수 역시 17.94%로 전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2016년(17.9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 

이러한 지수의 상승은 코로나 19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길어지면서 가계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소비 비중은 늘렸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 또, 최근 식료품 물가 급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어. 특히 농림수산품 수입물가 상승률은 2020년 0.6%에서 2021년에는 13.5%로 폭등했고 국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면서 엥겔 계수를 높였어.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슈바베 계수 역시 국민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주택매매시장 가격 급등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유지하고 가계의 전반적인 주거비를 높임으로써 슈바베 계수의 상승을 낳는거야.

경제 전문가들은 엥겔 계수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물가 급등 품목에 대한 시장 수급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슈바베 계수와 관련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저가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어. 의·식·주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식비와 주거비가 안정되어야 우리의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