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도 본격화하고 있어. 앞으로 경제 제재는 좀 더 확대될까? 이번 경제 제재의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한 가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자. 은행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 송금이 막힌 거야. 물론 대체수단으로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다른 수단이 있겠지? 그러나 받아야 할 금액이 수억에서 수조원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

 

경제 제재가 얼마나 효과 있을까?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일본이 2022년 2월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어. 스위프트는 세계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들이 표준화한 금융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구로 전 세계의 자금흐름에 있어서 큰 부분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야. 약 200여 개 국가 1만 1,000개의 은행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배제되면 러시아 은행과 대금결제가 힘들어져.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나라는 이란, 북한임을 감안할 때 이번 제재의 수위를 짐작할 수 있겠지?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때도 당시 배제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응하여 대안 통신망을 만들기도 했었어. 그러나 석유나 천연가스 등 수출입에 있어 결제망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꽤 불편할 거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 조치를 발표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그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도 밝혔어. 이러한 자산 동결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러시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에 대해 동결조치하는 제재를 단행했어.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대부분 미국 내 은행에 절반 이상 있는데 묶여버렸어.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인 거야.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갑자기 1/3로 줄었다고 볼 수 있지.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자 화폐 유출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무려 9.5%에서 20%로 인상했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러시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포스코는 지주사와 미래기술 연구개발(R&D) 조직을 새로 만들면서 서울로 소재지를 이전하겠다고 결정했어. 그런데 이런 포스코의 결정을 두고 포항 민심이 들끓었고, 대선 유력 후보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포스코 지주사 설립 이슈가 예기치 않게 대선정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어. 포스코는 포항에 지주사를 두기로 하고 결국 한발 물러섰어.

 

이번 포스코의 지주회사 이전 결정과 번복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 포스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방 소멸’ 이슈 등에 선제하여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 하나. 또 하나는 기업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하여 원래 결정을 번복하게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

 

일단 표면적인 불씨는 꺼진 듯 보이지만 아직 이사회와 주주총회 통과 등 지주회사 소재지 이전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