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북한이 4년 만에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고 스스로 했던 약속을 깨고 ICBM을 발사하여 한반도 정세를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소식과 세계 최초 ‘K-강제금지법’인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여파들을 확인해볼게.

북한이 24일 오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고각발사했어.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홋카이도 서쪽 150㎞ 지점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어. 이로서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4년만에 파기했어. 

1. ICBM이 뭐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이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대기권 밖을 비행하여 발사되는 사정거리 6400km 이상, 로켓엔진으로 추진하는 탄도미사일을 뜻해.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미국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겠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한 ICBM은 정상 발사할 경우 예상 사거리는 만5천km로 2017년 11월 쏘아 올린 화성-15형 ICBM의 사정거리인 만3천km를 너끈히 넘어서 워싱턴DC와 뉴욕 등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셈이야. 북한 관영매체들이 “공화국(북한) 무력 최고사령관인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24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공식 보도함에 따라 북한의 모라토리엄은 완전히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어.

2. ICBM 발사 이유와 모라토리엄 파기의 의미는 뭐야?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어. 그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케트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었어.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은 2017년 9월3일 6차 핵실험 후 중지됐어. ICBM 발사 역시 2017년 11월29일 화성-15형 발사 후 이뤄지지 않았어. 그러나 북한은 올해에 들어서만 12번의 무력시위를 했고,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ICBM까지 발사했어.

북한이 이 시점에 스스로 추가 핵실험과 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깨버린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있어. 특히 대외적으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남북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핵 군축’ 대화를 시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북한전문가도 “한미가 북핵공조를 강화하기 전 양국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의 정책적 공백을 활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어.

3.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응은 어때?

북한의 ICBM 발사가 포착된 이후 우리 군도 즉각적인 대응 및 응징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고자 육·해·공 각지에서 지대지 미사일과 함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했어.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역시 입장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고,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어.

미국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가운데, 북한의 화성-17형 발사를 공식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미 국무부는 신규 제재 조치도 발표했어. 반면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며 중국의 주요 관영매체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간단하게 전했을 뿐 주요 뉴스로 보도하진 않았어. 유엔의 북한 ICBM 규탄 성명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어.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동안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여러 형태의 도발을 해왔어. 일례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뒤에 화성-12형을 발사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어.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계속해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어. 특히 4월 한미군사훈련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는 4월 15일을 전후로 미사일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결단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새 정부 취임 전부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요즘,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풀리지 않는 한일 관계 등이 얽혀 앞날이 녹록지 않아 보여.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고 2017년으로 회귀한 지금, 북한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 어떻게 비핵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어.

작년 2021년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었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법령이 제정되어 더더욱 관심이 모였었어. 오늘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 여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1. 인앱결제가 뭐야?

인앱결제(In-App Purchase)란, 말 그대로 앱 안에서 플랫폼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해. 모바일 게임, 웹툰 등 앱을 이용하면서 유료 컨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플레이스토어)이나 애플(앱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야. 앱 내에서 빠르게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글과 애플이 가져가는 수수료가 무려 30%로 외부결제 수단(신용카드,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등)의 결제 수수료가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따라서, 인앱 결제가 의무화된다면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은 개발자에게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가피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돼.

2. 그래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제정된거야?

구글은 2020년 9월 기존 게임 사업자 외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어. 그동안 구글은 개방성을 강조하면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을 확대해왔는데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음원, 동영상, 웹툰 등 컨텐츠 전체로 범위를 확장한다고 발표한거야. 세계 앱마켓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는 구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앱마켓 시장 독과점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

이에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구글, 애플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장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22년 3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됐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핵심은 수수료야. 개발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외에 ‘아웃 링크’ 등의 결제 선택지를 제공하라는 취지야.

3. 구글이 반발하지 않을까?

구글은 지난 11월 국내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 (30%->26%) 내리겠다는 이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애플도 이행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혀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했어.그러나 최근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혹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콘텐츠 업계에서 요구해온 ‘아웃링크’ 방식을 거부한 거야. 구글은 오는 6월까지 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부턴 아예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했어. ‘아웃링크’ 방식을 홍보하는 문구나 독려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

4.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은 국내 OTT 업체의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이용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어. 웨이브·티빙을 비롯한 국내 OTT업체들은 이달 말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구독 이용권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어. 방통위는 구글 정책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보고 최근 구글 측에 시정을 요구했어. 시행령은 ‘특정한 결제방식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하는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데, 웹 결제에 대한 이용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여기에 위배된다는 거야.

방통위의 시정 요구에 구글은 웹 결제 사용이 ‘구글플레이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면탈하는 행위’라며 반발했어. 방통위는 구글을 상대로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실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야. 국회에서도 구글의 법 이행을 촉구하며 “구글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비롯한 플랫폼 독점과 규제에 대한 플랜터들의 생각은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