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30] 마크롱의 등장과 노동정책 및 시사점

by 에디터 승철

2023. 2. 7.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가워요😁

연애·결혼·출산부터 취업·내 집 마련, 심지어 건강과 인간관계를 넘어 삶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것봐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주치는 이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에 여러분의 이메일로 찾아갈게요.

그럼, 또 만나요!👋

마크롱의 등장과 노동정책 및 시사점

1. 마크롱의 등장

2007~2012년 프랑스의 대통령은 우파 성향의 니콜라 사르코지였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긴축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국민은 경제위기와 긴축 정책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었는데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의 전용기 구매에 3,800억 원, 하루 식비에 1,700만 원 등의 사치를 일삼았고 결국 국민은 분노하며 우파 정권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죠. 그 이후 좌파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올랑드가 사르코지의 긴축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각종 수당 및 보조금 지급, 최저임금 인상, 공공 일자리, 공공 주도의 경제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미 프랑스는 원래부터 국민 복지 부담률이 45.4%가 될 만큼 고부담-고복지 국가인데 경제가 좋지 않은 와중에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국민과 국가의 부담을 가중했습니다. 또한 기업 법인세 인상, 부유세 75% 인상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내놓은 결과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타 유럽 국가로 이탈이 가속화되었죠. 후에 부유세 75%는 위헌판결을 받지만 이미 프랑스의 고소득자들은 근처 유럽 국가로 이민을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결국 올랑드 정부는 임기 내 실업률 10%, 청년 실업률은 24%을 넘기면서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지자 지지율과 경기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올랑드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 캠프 당시 경제 참모였던 마크롱을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으로 발탁하여 친기업,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마크롱은 장관직을 맡으면서 올랑드 대통령에게 앞으로 경제정책은 간섭없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랑드의 묵인하에 좌파 사회당 정권에서 마크롱은 친기업,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하며 법인세 감면, 각종 규제 철폐, 근로시간 증가, 쉬운 해고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특히 프랑스는 일요일 및 심야에 영업이 불가하였는데 파리를 포함한 주요 관광도시 상점들은 일요일 영업 제한을 풀고 심야 영업 또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당 내부 및 지지자들이 올랑드 정권을 극렬하게 비판하며 마크롱은 조직의 배신자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아들과 아버지로 불렸던 올랑드와 마크롱은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며 결국 마크롱은 장관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그 후 마크롱은 차기 대통령이 되어 못다 한 프랑스의 경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향에서 그 유명한 청년들이 중심이 된 앙마르슈를 만들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는 우파 사르코지 정권과 좌파 사회당 정권을 거치면서 사치와 부패,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프랑스인의 긍지가 무너지고 경제가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프랑스인들은 스스로 2류 국가의 2류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와중에 마크롱이 프랑스를 다시 예전처럼 회복하여 유럽 내 리더 국가로서 그리고 다시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국민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으며 프랑스의 현실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책을 국민에게 제시하였습니다.

2.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국민 반발

마크롱의 경제정책의 철학은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의 절충입니다. 신자유주의자이지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기존 시장주의자들과 차별 포인트입니다. 마크롱은 그의 정책 철학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북유럽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프랑스의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유연안정성 모델(Flexicurity)는 기업에게는 고용과 해고의 자율성, 개인에게는 좀 더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을 제공하는 북유럽식 제도입니다.

마크롱은 이러한 경제 철학적 바탕 하에 노동 유연성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프랑스는 강력한 노조와 높은 수준의 정규직 보호로 노동 경직성이 높아 유럽연합 집행위가 프랑스 정부에 노동 유연성을 높이라는 권고를 할 정도였죠. 그리고 특히 프랑스는 주당 35시간만을 일하게끔 하는 법적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프랑스 내에서도 오랫동안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998년 ‘오드리법’을 통해 원래 1인당 근로시간인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감축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시간을 감축하였으나 오히려 생산성의 감소와 이로 인한 기업 매출 하락과 고용 하락으로 이어지며 프랑스의 저성장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마크롱은 이러한 프랑스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주당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기업의 재량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연장근로 지급수당을 잘 지키는 기업에는 보상 차원에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 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크롱은 공공 일자리를 줄이며 아낀 예산으로 노동 유연성 강화로 인한 실직자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해 임기 내 약 20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저숙련 노동자들을 4차 산업 고급 인력으로 만들기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늘리게 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일자리를 늘린 것이 아닌 시장이 자발적으로 늘리게끔 한 것이죠. 또한 마크롱은 법인세를 2018년 34.43%에서 2022년 25.83%로 중소기업은 15%로 법인세를 삭감하였습니다.

3. 국민 소통과 설득을 위한 '대국민 토론' 개최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크롱 정책이 반서민 정책을 불러온다는 국민의 우려와 시위에 대통령 임기 초기 62%였던 지지율이 23%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마크롱은 이에 국민과의 소통과 설득이 답이라고 생각하여 2019년 1월~3월까지 대국민 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는 세금지출, 국가와 공공기관, 환경, 민주주의와 시민권 등 4가지 테마를 34가지 세부 이슈로 나누어 전국에서 개최되었으며 700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빈부격차에 대한 토론회, 노조와의 토론회, 소도시에서 500명의 시민 앞에서 3시간 동안 연금개혁 당위성 설명, 수백, 수천 명의 청소년, 대학생들과도 만나면서 노동 개혁에 대해 가감 없이 토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시민들이 마크롱의 노동 개혁에 대해 자발적으로 토론회를 만들어 토론하였으며 107개 도시에서 1만 134개의 토론이 진행되고 온라인으로 19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개인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여 1만 6,000건 분량의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그들의 생각을 들었고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 마크롱은 점점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지지율도 회복되어 2022년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하면서도 20년 만의 재선 대통령이 될 만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4. 한국에의 시사점

1) 소통을 통한 국민 설득

우리나라도 얼마 전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만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 발표가 아니라 토론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과 소통하며 설득한다면 분명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노동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크롱 대통령 또한 임기 초부터 노동 개혁을 위해 몇 년째 국민과 소통하며 추진 중이며 그런데도 실질적인 노동 개혁은 그의 재선 동안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만큼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보기 힘들지만, 국민과 정말 진심으로 소통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대통령을 보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2) 노동개혁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쉬운 해고, 근로시간 연장 등 정책의 추진도 좋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해도 안전하게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양질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양질의 일자리 중개 등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놓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연장 등도 좋지만 중소기업 등은 현실적으로 연장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들죠. 또한 근로시간저축계좌(외국기준 8시간 정도 연장근무하면 휴일 1일 추가)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현실에서는 휴가를 다 쓰기도 눈치 보이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탁상행정일 뿐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그들에게 가장 민감한 ‘공정과 정의’인 만큼 정부는 근로시간 연장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연장근무 보상체계와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by 에디터 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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