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세계언론 자유 순위'에서 180개국 중 177위에 그친 '중국'이 본격적으로 '언론 통제'를 시작하나봐. 중국 정부는 모든 언론인을 대상으로 최소 90시간에 달하는 '당 주관 교육'을 시행한다고 해.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체의 47%가 수도권에 몰려있대. 무엇보다 질 좋은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의 격차가 큰 것이 문제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인 5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지방소멸'이야. 20대와 30대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비율이 지난 9년 간 약 2배나 증가했어.

지방인구의 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로 이어졌어.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의 4년제 대학들의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율은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2020년에 비해 인구감소의 폭이 컸다는 원인도이 크지만, 향후 10년간 대학진학인구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어. 하지만, 2013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년이 되면 인구감소가 다시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다시 한 번 위기가 올 것으로 진단되었지.

인구절벽과 함께 지방소멸은 물론 교육문제까지 급격한 사회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해. 국회의사당의 세종 분원 설치를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야. 특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떤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궤변과 망상으로 먹칠된 민주주의!

(사)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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