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평행선을 걷고 있는 남과 북

이번 플랜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2021. 11. 12.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Plant Pick!

어떤 내용이 기다릴까요?

① 월간 이슈 인사이트

② 6중전회와 '시진핑 사상'

③ 플랜트 새싹에 물주기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문제가 많다. 전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며 비핵화 마중물 역할도 난망하다. 그런데 남북관계 현주소는 최악이다. 대화 중단은 물론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억제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강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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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의 경량화, 미사일의 다종화 및 정교화와 다양한 방사포 개발, 특수전부대의 질적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첨단과학 기술을 근저로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포병의 정확성에서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형전력 면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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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훑어보는 세계 이야기

'시진핑 사상'이 중국정신의 정수라고?

11월 11일 중국 공산당이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마지막 날,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사적 위상과 재임 중 업적을 강조하는 '역사결의'를 채택했어. '역사결의'는 지난 한 세기 중국 공산당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어. 즉, 시대를 구분하고 정리하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지.

특히, 이번 역사결의에서 전통인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했대. "신중국 성립 100주년인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시진핑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만큼 중국 공산당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올려놨어.

이미 2018년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고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했는데, 아무래도 시진핑은 계속 스스로 급을 높여서 장기집권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것 같지?

중국의 이런 행보가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까? 한국의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논할 때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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