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과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무산

이번 플랜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2021. 11. 19.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Plant Pick!

어떤 내용이 기다릴까요?

① 미중정상회담

② 한미일 공동기자회견 무산

③ (광고) 2030 비전세미나

빠르게 훑어보는 세계 이야기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난 미중정상회담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어. 모두 발언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 기쁘다"며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

정상회담에서 대만, 인권, 불공정 무역, 충돌방지, 지역 공동 관심사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가장 팽팽하게 대치한 주제는 '대만' 문제였어.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대만해협에 걸쳐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를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어. 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대만의 독립 시도를 '레드라인'으로 표현하면서 단호하게 조치할 수도 있다고 밝혔어.

회담을 마치고 미국은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되 군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시진핑 주석에게 솔직하게 설명했다고 평가했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관계자가 "양자 관계에 확실성을 부여한 회담이었으며, 두 나라가 격렬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음에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종합해봤을 때, 단걸음에 양국의 관계가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 회담 직후 중국이 시진핑 장기집권을 시사하는 ‘3차 역사결의’ 전문을 공개했거든. 홍콩 언론은 이를 “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의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어. 바이든 대통령도 ‘대만 독립’ 지지와 수습을 번복하다가 18일(현지시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어. 이런 상황이라면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지. 양국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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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이 무산됐다고?

11월 18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들이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협의하는 회담을 가졌어. 회담이 끝나고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시간 반 전에 갑자기 취소됐지. 결국,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홀로 브리핑하게 되었어.

셔먼 부장관은 3자 협의와 관련이 없는 한일 간 이견 탓에 형식이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 이후 회담 참석자였던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어.

사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이미 김 청장의 16일 독도 방문으로 자국 내 분위기가 악화하면서 미국행 비행기를 못할 뻔 했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를 이미 했었대. 결국 일본 관방장관 마쓰노가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하며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회담 주최국인 미국에도 결례를 범하게 된 거야.

셔먼 부장관의 단독 회견 다음 날 셔먼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다시 만났대. 그리고 "한미일 3국의 협력은 21세기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어.

좀처럼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 미국이 한미일 삼각 공조하자고 초대한 자리에서까지 공개적으로 파국을 맞았어. 차라리 만나지 않으면 좋았을까? 그렇지만 계속 안 볼 수도 없는 사이란 말이지. 일본과의 관계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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