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소수 대란! 왜 한국만 유독 심할까?

이번 플랜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2021. 11. 5.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Plant Pick!

어떤 내용이 기다릴까요?

① 요소수 대란

② '인민적수령'이라는 김정은

③ 플랜트 새싹에 물주기

빠르게 훑어보는 경제 이야기

전국이 들썩이는 요소수 대란

저번 플랜트에서 <최악의 전력난에 빠진 중국>을 다루었던 것 기억나? 오늘 이야기할 요소수 대란 역시 중국의 전력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요소수는 주로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암모니아인 요소에 정제수를 섞어서 만들어. 이 요소는 전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지. 하지만, 중국에서 요소를 만들기 위한 석탄이 부족해지자 수출량을 통제하기 시작했어. 그러다보니 국내의 요소수가 부족해진 거야.

왜 유독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심각할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디젤차 천국'이라는 점이야. 2015년 유럽연합(EU)의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유로6'가 도입된 이후, 자동차 업체들은 디젤엔진의 질소산화물 저감이 탁월한 요소수를 사용하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을 필수적으로 장착하기 시작했어. 국내 차량 2,600만대 중 1,000만대가 디젤차로 추산되고, '유로6'가 적용된 디젤 차량은 약 400만대, 이 중 200만대는 화물차인 상황이야. 물류 대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대란과도 비슷하게 주요 물자의 수입을 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고 보기도 해. 비단 요소수만의 문제는 아니야. 아이폰이나 장난감 같은 소비재나 반도체 등의 부품, 마그네슘이나 희토류 등 원자재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어. 공급망의 재구조화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야.

민간과 공공영역에 걸쳐 큰 피해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해외 수입처 다변화, 중국에 수출 제한 완화 요청, SCR 의무 장착 한시 해제, 매점매석 행위 단속, 요수 수입 긴급 수의계약·공공 구매 추진 등 대책을 내놨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소수 대란이 예고되었음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나온 '뒷북' 대책으로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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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훑어보는 외교·안보 이야기

'인민적수령'이라는 김정은

북한은 최고지도자에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고 있어. 김정은만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로동당 총비서' 등 굉장히 다양해. 하지만 '수령'은 일종의 성역화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김정일(사후추대)에게만 사용해왔지.

그런데 올해 1월 [로동신문]에서 보도한 "추대사"에서 처음으로 김정은을 '수령'으로 표현한 이후 5월의 정론과 10월의 논설을 통해 <공언>했어. 특히, '인민적수령'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이건 김정은이 2019년 3월에"수령이 인민과 동떨어져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령도자"라고 강조한 것과 연결해보면, 수령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하는 김정은이 과연 정말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인지는 의문이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교시나 과업이 곧 법인 현실에서 '인민적수령'은 단지 김정은식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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