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고령사회 심화, 사회보험 소멸’. 막연하게 생각했던 인구사회의 문제들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히 3년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더욱 커질 전망이야. 위기에 깊이 공감한 정부는 ‘제4기 인구정책TF’를 출범했어. 고령화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지.

저출산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고질병처럼 여겨졌어.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가 출산율 감소를 더욱 부추겼지. 2021년 기준 0.86명인 합계출산율 최저점이 2024년에는 0.70명이래. 지금까지 정부는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출산율 하락에 대응해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된 저출산을 단기간 내에 반등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시간이야.

장기간 이어져 온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는 2040년까지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교육기관이 무너지거나 지역별 교육 수준 편차가 심화될 수 있어.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해. 병역의무를 지닌 20세 남성은 2025년 23.6만명으로 29.5% 감소할 전망이야. 복무기간 단축으로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적정 상비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

‘베이비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출산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세대가 2020년에 고령층에 진입했지.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돼. 이로 인해 의료와 돌봄, 헬스케어 분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거야. 하지만 이에 대비할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게다가 지역별 돌봄 인력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지. 또,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기간이 단축되고 건강보험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경제활동을 하는 15세에서 64세 인구를 ‘생산연령인구’라고 해.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3737.9만 명의 생산연령인구가 지속 감소해 2070년까지 1736.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야.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곧 노동을 공급하는 인구가 감소하기에 경제규모 축소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인구정책TF가 제시한 분야별 논의방향을 살펴보면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저출산은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방식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육에만 집중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노후보장·부동산을 모두 아울러서 접근해야 해. 플랜터들도 함께 묘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