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단순한 소문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러시아는 정말 우크라이나를 침략할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적 없는 푸틴이지만 이번에는 왜 정말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행위를 그치지 않는 걸까?

1. 왜 하필 우크라이나가 타겟이 되었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때 우크라이나도 소련의 부분이었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서방 국경 중에 가장 긴 부분을 국경으로 맞대고 있는 나라야. 러시아가 남쪽으로 흑해를 통해 지중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이자 러시아의 천연가스(LNG)를 독일 같은 서쪽 국가로 실어나르는 길목이기도 해.

자,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련이 망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잃은 러시아는 꽤 배가 아프겠지? 러시아는 호시탐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땅으로 재편입하기를 원하고 있어.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점점 서방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 나토 가입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중이고. 그러니 러시아가 가만있을 리 없겠지?

2. 미국은 왜 자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 남, 동쪽에 15만 명이 넘는 병력을 포진 시켰거든. 미국이나 서방 국가와의 회담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어. 오히려 러시아는 외부차관의 입을 통해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미국을 겨냥하는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라는 위협성 발언을 늘어놓았어. 이 와중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러시아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러시아 국민이 구소련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방증 할 수 있어. 푸틴은 자국민의 응원에 힘입어 자기 뜻을 펼치려 하겠지.

어쨌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심을 확신하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과 사태에 대해 논의했어. 미국 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 계획이래.

3. 핵 포기한 우크라이나, 다시 핵무장의 길로 갈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사실 우크라이나는 핵이 있던 나라였어. 그냥 핵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3대 핵무기 보유국이었지.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는 약 1,700개의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170여 발의 ICBM을 보유하고 있었어. 하지만 1994년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독립, 영토, 안전 보장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약속 받는 대신 비핵화의 길을 택했지. 그런데 지금 전혀 안전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던 ‘부다페스트 각서’는 위반 시 강제조항이 빠져있는 문건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거야.

이제 우크라이나는 비핵화 결정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거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1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개최된 뮌헨 안보회의에서 “안전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핵무기 포기 결정을 재고할 것”이라고 천명했어.

우크라이나의 핵무장 재고,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에겐 언제나 고려할 대상이 있잖아? 북한. 국제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핵을 가진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자꾸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비핵화가 ‘실패한 선행 사례’로 결론이 나 버리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도 허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